Kim Yi-su

생애

전라북도 고창군에서 태어났다. 전남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. 대학교 3학년인 1974년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64일간 구금됐다가 석방되었다.

1977년 제19회 사법시험 합격하였고, 사법연수원 9기를 수료했다.

1980년 군 판사 시절 5·18 시민군을 태운 버스 운전사에게 사형을 선고했다.

1982년 대전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다. 2009년 서울남부지방법원장, 2010년 특허법원장, 2011년 사법연수원장을 거쳐 2012년 야당 민주통합당 추천으로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에 임명되었다.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후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으로 선출되었다.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2017년 5월 19일에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되었다. 인사청문회 95일만인 2017년 9월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됐으나 부결됐다.

주요 판결

• 서울고법 재직시 전동스쿠터를 타고 전철역 휠체어 리프트를 이용하다 추락해 사망한 장애인에게 도시철도공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했다.
• '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'에 대해 수사기관이 사실을 왜곡 발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.
•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해산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에서 통합진보당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고 나아가 해산이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다수의 의견에 반대하여 소수의견을 제출하였다.이는 전체 재판관 중의 유일한 반대의견이었다.

평가

• 문재인 대통령은 김이수 재판관을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하며 "공권력 견제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소수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왔다"고 평가하였다.
• 헌법재판소 5기 재판관 중 가장 진보적이라는 평가가 있다.

기타

• 취미는 마라톤이며, 종교는 개신교이다.

각주